유은혜 의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 5명 이상 학교 60%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최소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학교 10곳 중 6곳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더민주·경기 고양 병) 의원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1814개 초·중·고교 가운데 60%인 7111개 학교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중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학교 1305개교 중 94%인 1231개 학교에서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부산이 90%, 대구 88%, 광주 87%, 인천 79%, 대전 74%, 경기 68% 등의 순이었으며 세종은 29%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비율이 높은 것은 1㎞ 이내에 여러 학교가 소재할 경우 성범죄자 현황이 서로 중복돼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인구밀집 지역일수록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은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 비율이 60%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 비율은 서울에 이어 인천 46%, 부산 44%, 광주 35%, 대구 34% 순이었다. 세종은 0%, 제주와 경북은 6% 등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에도 학교 인근에 1명 이상 성범죄자 거주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59%, 없는 학교는 41%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 의원은 "매년 학교 인근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확인하지만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학교안전 예산이 성범죄자 5명 이상의 고위험군 지역에 우선 배정되지 않고 교육부와 경찰청, 여가부 간의 유기적 업무 연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