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黃총리 "北核 책임 있다면 지겠지만…총력대응 할 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잇따른 핵도발과 관련해 "제가 질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면서도 "(지금은) 사퇴가 중요한게 아니라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고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총력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차 핵실험 당시 통일부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세차례 핵 실험이 발생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13년과 올해 핵실험은 오랜 과정을 통해 준비됐다.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총리는 최 의원이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이 핵실험은 2013년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이라며 "사과해야 할 것은 북한이다"라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2270호 결의안과 관련, 49조·50조 조항에 대북 대화 및 6자회담 복귀도 포함돼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2270호 결의안의 내용은 대화를 촉구하는게 아니라 대북제재를 기본방향으로 한다"며 "많은 조항 중에 2개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가 보는 2270 결의안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270 결의안은 제재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안보리 제재, 대화 배제, 사드배치와 같은 군사적 수단을 반복하는 것은 한계적인 만큼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