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으로 한진해운 압박하는 靑…내부에선 부글부글

朴대통령 실명 비판 이후 일주일 이상 공식언급 없어

속내는 "구조조정 의지 있는지 의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침묵'으로 한진해운을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한진해운의 안이한 구조조정을 실명비판한 이후 대주주인 대한항공, 더 나아가 한진그룹 오너인 조양호 회장의 움직임을 '조용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한진해운을 침묵 속에서 압박하는 것은 회사 대주주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 한진해운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구조조정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면서 "정부의 의도를 밝힌 만큼 이제는 한진해운과 그 대주주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최고권력자가 언급했으니 이제는 당사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당국이 한진그룹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나선 것 역시 침묵하는 청와대의 압박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한항공과 조양호 회장의 우유부단한 결단력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달 초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자마자 조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일부 담보를 조건으로 대한항공에서 6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자금 수혈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한항공의 600억원 지원은 이사회에서 배임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불확실한 상태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1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기로 해도 확정된 금액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90척 이상의 한진해운 소속 선박이 화물을 운송해 하역까지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의 운송료를 담보로 지원비용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는 "(조 회장이 약속한) 1000억원은 정부가 강요한 게 아니라 해당 그룹에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상황이 엄중한데도 한진그룹이 세월을 허송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배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서둘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금지원을 서두를 것을 종용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을 비교하면서 "결국 원칙에 따르냐와 그렇지 않냐의 차이가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한진해운과 대주주의 미온한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체 산업 구조조정의 첫단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 구조조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나머지 업종까지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 것이다. 특히 구조개혁이 국정과제의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기업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해운산업의 밑그림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상선과 양대선사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합병해 규모를 키우는 방식인지가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한진해운의 파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은 이 같은 구상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내부 의견은 분분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머스크, MSC 등 해외 거대 해운사들이 운임을 낮추는 등 공격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역시 거대 규모로 맞설 필요가 있다"며 거대 단일선사 출범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해운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대 선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세계 1,2위 선사의 치킨게임은 이미 2010년부터 나타났다"면서 "규모 보다는 어떤 해운동맹에 가입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