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올 국감, 세월호·가습기·사드에 집중해야"

11개분야 60개 과제 선정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오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등 11개 분야 60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주요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올해 국정감사 주요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