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현웅 "공수처, 인권침해적 사찰기구 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잇따른 검사비위 사건을 겪고 있는 검찰이 야당의 공수처 설립안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에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해 "대검찰청에서 특별감찰팀을 구성,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추진단도 구성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야당의 공수처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기관 이외에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기구인 특별감찰관을 도입한 상태다"라며 공수처 설립이 예산낭비 소재 및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독점권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라며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 시행 된 지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현행제도에 따른 수사실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또 기소독점권 완화에 대해서도 "검찰이 국가에 소추권을 전담하는 것은 사건 결정에 종국적인 통일성, 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