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2016~2020년 잠재성장률 2%대 전망
정부 노력에도 저출산ㆍ고령화 해결 난망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저출산ㆍ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좀먹는 주요인이다. 문제는 겉잡을 수 없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세에서 출산율ㆍ청년 고용을 높이겠다는 등 정부 정책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향후 5년(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9%로 앞선 5년(2011~2015년)의 3.0%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노동력 약화를 많이 고려했다.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0.5%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주도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한다. 보통 수년간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고 경제 성장 속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평가된다. 과거 5% 이상을 구가하던 잠재성장률이 3%대를 지나 2%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예정처는 2016~2020년 기간 총 노동 투입 증가율을 0.2%로 예상했다. 2011~2015년 기간(1.1%)에 비해 큰폭으로 둔화한 수치다. 총 노동 투입 시간은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주당 근로 시간 등 변수들을 이용해 측정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증가세 둔화, 불경기 속 실업률 상승, 주당 근로 시간 감소 등이 총 노동 투입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국가 노동력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면서도 해결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정부의 골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하면서, 2000년 이후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의 첫 번째 이유로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이어 7월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수 있다며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내년 이후에 노동의 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인구 추세가 지금 이대로 유지되면 2026~2030년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진다고 관측했다.
한시가 바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3차에 걸쳐 저출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런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기 효과를 볼 수 있는 난임 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를 잘 낳으려 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토로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고령화는 손 쓸 여지가 많지 않더라도 저출산 만큼은 기존 대책에 더해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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