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들인 전통시장 아케이드 '불통(不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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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천억 원을 들인 아케이드의 절반 이상이 안전점검 미흡 또는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아케이드는 보수 예산이 없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20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28개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중 161개(49.1%)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19개(5.8%)는 불량이었으며 141개(43%)는 보통, 7개(2.1%)는 양호 수준이었다. 이 자료는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조사한 것이다.

그러나 보수가 필요한 전통시장 321개(보통 141개, 미흡 161개, 불량 19개) 중 보수를 한 곳은 단 6곳(1.8%)에 불과했다.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불량 아케이드 19곳 중 단 4곳만 보수가 이루어졌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통해 "아케이드 설치 5년 미만의 경우에도 많은 손상이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실설계·부실시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은 약 2639억원에 달한다.(329개 중 설치비용 집계 불가한 99곳 제외) 국비 1502억원과 지방비 977억원 등이 투입됐다. 거대 예산이 투입된 아케이드가 이렇듯 방치되는 까닭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이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30일 이내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다"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곽대훈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고 있다"며 "불량으로 판정된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보수작업을 시급히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담보하고, 설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중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보수비용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