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감사원, 연구용역 관리 허술…선행 연구 있는데도 중복용역 발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미 선행연구가 이뤄진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별도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감사원의 연구용역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연구용역 문제점은 감사원이 다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적했던 사안이다. 감사원이 다른 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점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19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외부 연구기관에 3000만원을 들여 '경전철 사업추진 효율화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여러차례 연구가 이뤄진 사안이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주제는 이미 249건의 선행연구가 이뤄졌으며 28건의 보고서가 있다. 이미 실시된 연구 보고서 등을 감사에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들여 연구에 나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른 기관의 경우 이미 연구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 연구 용역을 맡길 경우 감사원의 지적 사안이 된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당시 통계청이 경지총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기에 앞서 다른 부처에서 이뤄진 연구용역 등에 대해 중복성을 사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 발주시부터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요청해 꼭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 내야 하는데, 두리뭉실한 연구용역 발주로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감사원이 타부처의 연구용역 실태를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김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용역과 감사 목적의 연구용역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