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붙는 核무장론

한ㆍ일 핵 무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핵무장론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붙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도 동조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동북아 제(諸) 국가간 역학관계와 한미동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1일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같은 (북한의) 도발 시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가 항상 예외로 해왔던 문제에 대해 이제 과감하게 논의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이 사견을 전제로 핵무장론을 주장해왔지만, 당 대표 차원에서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무장론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만큼,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핵개발 또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원 전 원내대표는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억지책"이라며 "북핵의 두배 이사의 핵타격 능력을 보유해 김정은의 도발 야욕을 아주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동조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핵실험이 아니라 핵무기 대량생산이 가시화 된 지금 우리는 하루 빨리 수중 킬체인 전략구축이나 핵미사일 공격시 선제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억제력'을 갖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무장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야 하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긴장관계 형성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핵무장론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NPT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북한이 먼저 NPT를 탈퇴했다는 주장은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정부가 핵무장론에 대해 입장을 설정하고 국가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전술핵무기를 새로 반입하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야하고, 그것은 한미동맹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핵무장을 두고 여당이 '안보포퓰리즘'에 나선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상무위에서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으로, 한미동맹 파기와 국제사회 대남제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꺼낼수 없는 얘기"라며 "국민불안만 키우고 사태만 악화시킬 포퓰리즘 안보장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