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20 성장전략 이행 최상위"

26개 중점과제 중 노동개혁 제외 25개 이행완료

G20 중국 항저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가 주요20개국(G20) 가운데 성장전략을 잘 이행하고 있는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

2014년 이후 G20 이행평가에서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국가의 위상을 재확인하게 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직전 개별통보된 'G20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 우리의 중점과제 이행완료율은 96%를 기록했다.

G20 국가 이행완료율 평균은 55%로, 우리는 평균보다 41%포인트나 높았다. G20은 올해부터 회원국에 이행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행실적 결과를 볼때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마련한 우리 성장전략의 국내총생산(GDP) 제고효과는 전체 1위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22개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평가에서 18개를 이행완료 평가를 받아 2위에 올랐었다.

특히 전체 26개 중점과제 가운데 관련 법이 국회계류중인 '노동개혁' 관련 과제를 제외한 25개 과제가 이행완료로 평가됐다. 중점과제 이외의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행 우수 국가로 평가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2018년까지 한국의 GDP가 43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예상 GDP의 3.1%로 G20의 전체 성장률 제고효과인 1.0%를 크게 상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등 올해 새로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우수한 이행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20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2018년까지 G20의 GDP를 추세 대비 2%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별 구조개혁 방안을 종합한 성장전략을 마련, 중점과제 중심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