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조작 파문에"…교육부, 전국 모든 고교 실태조사

10월까지 전체 고등학교 학생부 수정횟수 점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학생부 수정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앞서 문제가 된 학교는 교장과 교사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백회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회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 접속권한은 교장이 부여하며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에게만 나이스에서 학생부 입력과 수정을 위해 접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나이스 접속권한이 없는 학년부장 교사에게 임의로 교장이 권한을 부여해 학생부를 수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나이스 접속권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교장이 임의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중이다.

대신 나이스 검증을 통해 학생부 수정이 과도하게 여러 차례 이뤄졌거나, 권한 부여에 이상한 점이 있는 학교를 발견하면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학생부 기재 실태를 조사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또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이 적발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부 부당 정정은 금품·향응 수수와 상습폭행, 성폭행 등과 함께 교원 4대 비위 중의 하나인 성적 조작으로 간주해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 사유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조작은 일종의 범죄"라며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되면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