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된 서별관청문회 3가지 이유…빠진 핵심증인, 짧은 자료제출, 상임위 청문회 한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안의 집중도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청문회의 실속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과 10일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 한진해운 법정관리, 정부의 잘못된 산업정책,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문제점 등 현안이 다뤄졌다. 하지만 청문회는 개최전부터 우려됐던 '부실청문회'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청문회 과정에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번 청문회가 맹탕청문회라는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최종택 3인방(최경환 새누리당 의원ㆍ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ㆍ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최 의원과 안 수석은 아예 증인 명단에 오르지도 못했고, 홍 전 행장은 증인에 이름은 올렸지만 현재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홍 전 회장의 경우에도 여야 모두 출석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컸지만 노력은 없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홍 전 행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야당이 여당을 제대로 설득했는지도 의문이다. 과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야당에서는 여당의 정치력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 때문에 윤상현 새누리당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전 원장이 있는 구치소로 찾아가 당사자를 설득해 청문회장에 불러 세우기도 했다.

자료 제출도 문제다. 이번 청문회는 사실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 때문에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됐어야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에 항의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청문위원 확정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법이 정한 자료제출 기간인 1주일 여유도 두지 못한 채 청문회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청문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들이 이어졌다.
제도상의 한계 지적도 나온다. 이번 청문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처럼 임의동행명령 등은 발부할 수 없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장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홍 전 행장의 고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국정조사 등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길게 볼 때 이번 청문회가 의미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제 구조조정의 초입 단계인 상황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 증언 등을 통해 입장 등을 밝혔기 때문에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 등은 금융공기업의 자회사 낙하산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대책들은 국감 등을 거치면서 입법 형태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