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청문회]김진표 "조선·해운 위기 원인은 정부의 3無 때문" 질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조선과 해운산업이 위기에 처한 근본원인은 정부의 3가지 무능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조선산업 빅3와 해운산업 빅2가 대마불사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실에 빠졌다"며 "이를 국책은행이 방치하고, 때로는 조장하고, 금융당국도 방치한 것이 첫 번째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조조정을 하려면 제대로 부실을 파악해서 회생시킬지 청산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대우조선의 경우 5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알고도 4조2000억원 지원을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했고, 한진해운의 경우도 법정관리를 하려면 최소 2~3주 전에 TF를 조성해서 물류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두 번째 무능"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이 세 번째 무능"이라며 "뇌관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는 폭탄 돌리기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 후배 공직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공직자들이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국민의 안녕을 생각하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처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