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청문회]조선·해운 부실 따진다면서…깃털·맹탕 청문회 우려

오늘부터 이틀간 열려…핵심 증인 모두 빠져
관련 자료도 부실해 '맹탕' 전락 우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증인이 안 나와도 좋은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식선에서 상식을 지키면서 하되 그렇지 않은 자료의 경우 즉각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 조선ㆍ해운업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가 8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시작됐지만 초반부터 맹탕 청문회 우려가 일고 있다.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중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은 칼끝을 정부에 겨누며 포문을 열었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보고서에서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이 발표한 '정상화 방안'이 원칙 없이 고무줄처럼 늘어졌다"면서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애초 1조4000억원대 자구계획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산업은행은 다시 4000억원이 증가한 계획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처럼 늘어난 액수는 8개월간 5조원이 넘었다. 또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는 설치 규정조차 없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방만 경영도 도마에 올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에는 31명의 고문이 재직했는데, 이 중 12명(40%)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16억원가량의 고문료를 챙겼다고 공개했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2010년 대우조선해양이 계약한 토털프로젝트의 경우 607억원의 손실을 알고도 적자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적자수주와 회계조작으로 고재호 전 사장이 3년간 52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최근 10년간 대우조선해양의 7개 계열사에 10명의 산업은행 출신 직원이 임원으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49.7%)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모습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방향성이 맞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문회 증인은 기존 46명에서 47명으로, 참고인은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이 빠지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별관회의 청문회 참석자 핵심 3인방 가운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전 경제부총리)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은 이미 증인에서 빠졌다. 나머지 홍기택 산업은행 전 회장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당시 5조원 넘는 누적적자에 허덕이던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는 등 주요 결정에 관여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 6월 "최 전 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으로부터 정부의 결정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을 통보했다. 강덕수 STX 전 회장의 참석도 불투명하다.

현직 관료를 중심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모습을 드러냈을 따름이다.

자료 또한 부실하다. 통상 일주일 전 해당 기관에 자료 요청과 열람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지난 2일 오후에야 개최가 확정됐다. 무엇보다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연석회의 형태로 열리면서 청문위원만 29명에 달한다. 추가질의를 합해도 위원 1인당 이틀간 13분 안팎의 질문 시간만 허용돼 상세한 질의가 불가능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