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비율 1위 강북구에 노인복지관 1곳…복지관도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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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 각 자치구에 있는 복지관이 복지서비스 수요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결정되는 등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미래연구소의 '서울시 유형별 복지관 운영사례'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복지관 운영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유형별(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로 구분하고 있지만 정작 대상별 복지관의 수는 복지수요에 비례하지 않았다.

예컨대 서울 자치구 중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높은 강북구(2.32%ㆍ1위)와 금천구(2.32%ㆍ3위)의 종합사회복지관 수는 각각 5개와 2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송파구(0.83%ㆍ24위)의 6개보다 적었다.

또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도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15.73%ㆍ1위)에는 노인복지관이 단 한 곳인 것에 비해 서초구(10.92%ㆍ21위)와 강남구(10.37%ㆍ23위)의 노인복지관은 각각 3곳에 달했다.

장애인복지관 역시 장애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강북구(5.16%ㆍ1위)는 1개소였지만 이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서초구(2.43ㆍ25위)와 강남구(2.73%ㆍ24위)는 각각 2개와 5개로 더 많았다. 심지어 장애인구비중이 평균(3.86%) 이상인 도봉구(4.20%ㆍ8위)에는 장애인복지관이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자치구별 복지관 편차가 심한 이유는 지역 내 복지수요보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관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 결과 서울에 있는 176개의 복지관중 117개(66.48%) 복지관은 자치구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복지수요가 높아도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자치구는 복지관 설립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복지관의 일원화를 통해 복지관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복지관의 유형이 달라도 하는 업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복지관을 일원화하면 수는 그대로지만 지금의 복지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