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R&D 세액공제·M&A 활성화 지원 등 현안 논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견기업 대표들이 정치권에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새누리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하 중견련)을 비롯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최인혜 최고위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최진식 심팩 회장 등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들도 다수 참석했다. 유관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간담회 자리에 함께했다.
이정현 대표는 중견련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적극적이었다. 자리에 앉자 "시간이 없다. 현안을 빨리 살펴보자"며 중견련 관계자를 대신해 사회를 보겠다고 나섰다. 이 대표는 "중견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인데 정치권에서는 중견련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강호갑 회장은 "중견기업계에 R&D 투자 세액공재, 노동입법 등 현안이 많다. 이 자리가 정치권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와 유관 기관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R&D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제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현행 세액공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큰 뜻을 같이 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신동력원천기술 R&D에 중견기업 별도 구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기준은 중소기업이 30%, 중견기업·대기업이 20%다.
이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법 개정 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비중에 따라 최대 30%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세액공제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회장은 "전반적인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규제내용에 명시된 것만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규제 이외의 모든 것 허용)으로 바꿔야 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현재의 발전 단계에 걸맞게 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정현 대표는 "현재의 규제방식이 중학생 옷이라면 중견기업은 군대 갈 청년이다. 맞지 않다"라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은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R&D 투자 세액공제 밖에도 M&A 활성화 지원,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완화, 글로벌화 촉진 위한 해외 마케팅 예산 확대 등 중견기업계 현안이 대화 주제가 됐다. 이정현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자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최대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당 차원에서 중견기업계와의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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