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로 가계부채 대책 세게 못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때문에 보다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임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가계부채 대책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등 수요 부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너무 획일적으로 강하게 적용되면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이 경착륙 되면 가계부채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주택 시장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꼽았다. 임 위원장은 “일부 지역은 과열, 일부는 미분양이 나는 등 커다란 편차가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택 공급이 과잉이며 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은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52만가구가 분양됐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20만가구가 분양돼 집단대출이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면서 “과잉 공급이 지속되면 미분양 증가와 역전세난 등 주택시장 자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