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굴려 돈을 벌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인데, 저금리 상황에서 돈이 되는 강남 재건축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분양가를 끌어내리고 보증을 막는다고 강남 재건축이 식진 않을 겁니다. 오늘도 문의전화를 꽤 받았어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내놓은 다음날은 26일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 같이 확신했다.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강남 부동산 이외에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매 제한, 재당첨 금지,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 직접적인 규제 방안이 빠지면서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이번 대책에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각각 2건(총 4건)'에서 '합쳐서 2건'으로 제한하고, 보증 범위도 100%에서 90%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과열된 신규 분양 시장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 서초구 B공인 대표는 "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초저금리"라면서 "강남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자 투기 수요가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 분양에는 청약에 당첨된 직후 프리미엄을 받고 바로 팔아넘기려는 단기투자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선 집단대출을 조이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못 받아도 0.5%포인트 정도 금리만 더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 대책보다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나 분양권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단속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주도하고 거품을 만드는 불법행위만 단속해도 시장 분위기는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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