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관리 시대]물량 조절 효과 제한적…"냉정한 접근 필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 공급물량 조절과 분양보증 강화로 요약된다. 저금리 시대 분양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제어하고, 아파트를 덜 짓게 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하겠다는 포석이다.

전문가들은 재고주택 시장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확연히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대책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급 조절에 대한 시장의 장밋빛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지난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던 6월 마지막 주(0.19%) 이후 2달 만이다. 거시적 정책이 주를 이루자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과 거래 급증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4주차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상승했다. 도봉, 금천구 등 일반아파트의 매매전환 수요가 꾸준한 영향이 컸다.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아너힐스'의 분양 흥행으로 강동,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41%, 일반아파트는 0.15%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의 수급 조절책은 부동산시장 급랭을 경계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기적으로 공급물량 감소가 매매가격과 분양권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교수는 "시장 자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정부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 시그널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