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경규號 출범…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이 1순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5일 취임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 앞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부터 폭스바겐 사태, 미세먼지, 녹조 등 숙제가 산적해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주요한 과제인데다, 국민적 관심도 큰 분야다.

조 장관은 취임 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업무 1순위로 꼽아왔다.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조치가 미흡하다"고 국가의 책임을 1차적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피해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판정을 내리고 지원하는 한편,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조 장관의 과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생물관리제도 마련 등 앞서 정부가 밝힌 근원적 해결책에 대해서도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조 장관은 배출가스 임의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서는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차량교체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책의 경우 이미 발표된 종합대책과 세부 계확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조 장관이 국무조정실 재직 당시 관여했던 사안인 만큼 경제이슈와 환경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부터 전국 강과 호수를 점령하고 있는 녹조 문제도 보다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조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수문개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환경산업의 미래 동력 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것도 조 장관의 숙제로 꼽힌다.

행시 29회 최초로 장관자리에 오른 조 장관은 공직 입문 후 기획재정부과 국조실에서 줄곧 근무한 '경제통'이다.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국조실 사회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고는 하나, 환경분야 전문성은 입증이 안 돼 얼마나 심도 있게 환경현안에 접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부처 간 조율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는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