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직불금 인상·재해보험 품목 확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밭직불금과 논 조건불리직불금이 ㏊당 5만원씩 인상된다.

농업후계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도 390명에서 550명으로 160명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확정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9조5136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19조3946억원 보다 0.6% 증가했다.

농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에 35억원을 신규 투자하며, 스마트축사 지원금도 올해 200억원에서 269억원으로 늘린다. 또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과 6차산업 지구 확대,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6차산업화를 촉진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35곳까지 육성하고 들녘경영체도 현행 271개에서 320개까지 늘린다. 또 어류 양식기반시설에 183억원을 지원하고 관상어 산업육성을 위한 예산 17억원을 신설했다.

중국 등 농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에 케이푸드존(K-Food Zone)을 설치하고,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는 3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시설쑥갓과 무화과, 유자, 메기, 바지락, 모자반류를 추가해 69개로 늘리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도 498억원에서 663억원으로 확충한다.

또 불법어업 단속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을 위해 921억원을 배정하고, 불법어업 방지시설인 인공어초 설치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분야 예산은 6조8681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305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보급을 현재 8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고, 하이브리드차(5만대)와 수소차(2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지원을 늘린다.

누수율이 높은 22개 군에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512억원을 신규지원하며, 하수도 투자도 확대한다.

가습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을 늘리고 환경성 질환 대응기술 연구에도 201억원을 투자한다. 환경자원 보호와 생물자원 발굴 등에도 예산을 대폭 늘린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