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빅데이터 활용해 음성스팸 차단한다…매연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음성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위반여부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살처분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 가운데 '이색사업 50선'을 선정, 발표했다.

우선, 꾸준히 증가하는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성스팸 분석·차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기존에는 스팸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일정기간 모아서 차단하는 방식이어서 차단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차단 사업자가 음성스팸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음성스팸 차단시스템을 통해 음성스팸 내용을 분석, 차단하게 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음성스팸을 차단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에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고자 포상금은 내년에만 1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는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건당 2만원씩 1인당 월 최고 6만~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도 현금 대신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테러 방지 등을 위해 공항에서 활동하는 탐지견이 철도에도 도입된다. 서울·용산·수서 등 수도권과 오송·대전·광주 등 중부권, 동대구·부산 등 남부권에 탐지견을 투입해 철도역사와 열차 내부 이동검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X레이 등 기계적 탐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담당하게 된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매립 대신 소각·열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랜더링처리장비 등 살처분 가축을 소각·열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시설장비 2대를 구입하는 데 1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장비 1대당 2억원으로 국고는 대당 30%(6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별 환자안전사고 유형을 수집, 분석하고 전체 의료기관에 확산시켜 의료사고 재발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환자 안전사고 사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수집된 정보를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고 예방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간 25만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사망도 1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화물자동차에 난방용 히터도 지원한다. 겨울철에 화물상하차를 대기할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12억2000만원을 투입, 대당 가격의 50% 수준인 40만원을 정부에서 부담해 3050대에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도권 지역의 질소산화물(Nox) 발생 저감을 위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대당 16만원으로 이는 일반보일러와 차액 평균 20만원의 80% 수준이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민에게 1만2500대를 지원한다. 이들 지역의 일반보일러는 현재 603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일러 교체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연료비를 10% 이상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