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핵은 현재의 위협"…순방 통해 대북 압박 강화할 듯

"북한인권문제도 대내외 알려야"…전방위 대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연습 이후 첫 공식석상인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처음으로 꺼낸 화두는 북한 핵 문제였다. 지난 주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핵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9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의 SLBM 실험이 그만큼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달 초 예정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라오스 방문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극동지역 경제개발협력 방안 뿐 아니라 북핵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동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다음달 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이 양자회담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열 주춧돌"이라고 표현해 포용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와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망명한 태영호 공사 사례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본격 시행되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대해서도 "인권실태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해 대북 압박용으로 활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