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공공택지 공급물량 대규모 감축안이 발표되자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에 걸렸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공공부문 투자가 줄어든데다 해외 수주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주택건설 일감마저 크게 줄어드는 삼중고(三重苦)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위해 주택시장 공급 물량을 규제하기로 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만9000가구의 공동주택 공급량은 올해 7만5000가구로 감소하게 됐다. 특히 분양주택은 10만6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어서 건설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절차도 까다로워져 관련 비용도 늘어나게 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신청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 사업대상 토지를 100% 확보해야만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택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의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규제 문턱을 높였다. 주택인허가에 지방자치단체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도 사업 부담을 높이는 부분이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올해 공공부문 예산이 전년보다 9% 줄었고, 최근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이 안돼 어려움이 있는데 주택건설 일감이 줄어들게 돼 업계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주택 공급과잉 문제는 시장에서 판단해 자율적 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수익원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사에는 이날 대책으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시장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만큼 실적을 견인하는 효자 역할을 했다"며 "당초 올해 공공택지 분양 물량이 6만8000가구 정도로 예상됐는데 2만 가구 정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택지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주택협회 실장은 "대형건설사의 경우 정비사업,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조합주택사업 등 일감이 다각화되어 있어 충격이 덜하지만, 대다수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공공택지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경우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된 만큼 유동자금 상황에 따라 사업성 등을 재검토하는 등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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