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정부, 주거안정 월세정책 실패”

"2016년 월세대출 고작 2억7천만원에 그쳐"
"2015년도 500억원 목표액의 2.8%인 14억여 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정부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1월부터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실적이 250건 17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은 “한 해 주택보증실적이 150조에 달하고 있지만 2016년 월세대출 실적은 고작 2억7천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집행현황(실행건)’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36건 2억4792만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30건 1억9152만원 ▲근로장려금수급자 157건 10억6632만원 ▲사회초년생 27건 1억8648만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 6월까지 상반기 집행실적은 40건 2억7000만원에 그칠 정도로 월세대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9건 5712만원, 사회초년생은 14건 8640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출시 당시인 2015년 500억원(목표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8%인 210건 14억원에 그쳤고, 2016년에는 별도 목표액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반면, 월세거래는 ▲2012년 45만122건 ▲2013년 54만388건 ▲2014년 60만866건 ▲2015년 65만778건으로 2012년 이후 무려 44.6%(20만122건)나 증가했으며, 2016년 6월까지 상반기에만 34만3814건에 이른다. 서민경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의원은 “전세 거래량은 줄고 월세는 빠르게 늘고 있는 월세시대가 도래했지만, 목표액조차도 세우지 않는 등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며 “대출 절차를 간소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른 대출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등 보다 현실에 맞는 월세대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72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리로 매달 30만원씩 빌려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