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중도금대출 90%만 보증, 보증건수는 HUG 주금공 통합 2건으로 줄여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공동주택 공급물량 속도 조절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인허가 및 분양단계에서 공급량 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신설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90%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금 보증 대출 건 수는 한 달여만에 2건으로 축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차단해서 시장 자체를 안정 관리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양적 질적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면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지 않되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를 수급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공급물량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분양 물량은 전년 10만6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러나 임대물량은 지난해 2마3000가구에서 2만6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ㆍ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의 분양보증도 강화했다. 지난 7월 주금공과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달만에 합계 기준 2건으로 줄였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런 대책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 역시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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