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3% 후반대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규모가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게 됐다. 또 참전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2만원 증액한 2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모든 군인과 전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 '플랜B'와 누리과정 예산(만 3∼5세 무상보육) 등은 논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 예산이) 3% 후반대로 늘어난 규모로 전체가 안정된 가운데 규모를 늘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내달 2일 국회에 본예산 편성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난 9일 1차 본예산 당정협의 이후 과제를 재점검하고 정부 측의 설명을 듣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일자리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고 금년 2조3000여억원 규모 이었던 청년 일자리 예산을 내년 15%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문화예산·복지·교육·국방 예산을 평균 증가율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는 올해 예상되는 풍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도입을 대비해 1200여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6.25·베트남 전쟁 참전 명예수당도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정부 측이 2017년까지 19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16년 20만원까지 인상해 난감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월 2만원 인상해 월 22만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예수당은 월 1만원 올리는데 3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 군인과 전의경의 병영 시설도 개선된다. 당정은 전 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하기 위해 3만대, 총 630여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노후 버스 180여개 교체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592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어르신들의 공공 일자리도 확대된다. 금년 예산 3907억원에서 내년에 5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5만개 일자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전국 6만2000여개 경로당에 정수기 또는 청소 도우미를 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하기로 했고, 어린이 예방 필수 접종에 독감을 포함해 총 292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중국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방지용 시설예산을 올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늘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군 입대 예정자를 포함한 결핵 고위험군에 대해 235억원을 신규 편성해 검진을 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어 ▲올림픽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 ▲ 재정 여력 허락시 소상공인 추가지원 ▲17개 시도와 새누리당이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어 예산안 반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때 본예산에 포함하는 '플랜B'에 대해 "유사 이래 한번도 (추경안이) 심의의결 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추경안은) 12월까지 계속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과 관련 "내년 14조의 예산중 9조원 이상이 지방 교부세로 들어간다. 늘어나는 것은 중앙 정부의 신규 재원 5조원"이라며 "누리과정이 담기게 될 지방 재정 교부금은 4조7000여억원이 추가 된다"며 누리과정 편성에 재정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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