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 소유재산 실태조사…유휴지 발굴 및 누락재산 방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소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대상 토지는 1만4991필지 3738만7000㎡, 건물은 656건에 108만8000㎡가 각각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대전시는 효율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올해 11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부동산 공적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현행화하고 누락재산과 활용 가능한 유휴지 발굴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수용한 토지 등을 취득 후 미등기·미등록한 재산을 파악해 누락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후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의 위법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은 “대전은 올해 5월말까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과 부동산공부를 대조, 1293필지에 대한 1차 정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와 별개로 실태조사 후 결과를 시스템 등재와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선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