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후보지' 거론 롯데골프장…국회 비준동의 여부는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제3후보지 물색에 돌입하면서 '국회 비준동의'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만큼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제3후보지 중 유력한 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 내 골프장 부지다. 이곳은 인구밀집지역인 성주군청 일대로 부터 18㎞가량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도 680m로 기존 성산포대(383m) 보다 높아 전자파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문제는 이곳이 성산포대와 달리 사유지라는 점에서 적잖은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롯데 측이 지난 2009년 751억5000만원에 인수한 이 골프장은 현재 가치가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을 포함하면 소요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의 비준동의 사안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거 중 하나로 성산포대가 국유지라는 점을 꼽은 만큼, 야권에서는 적잖은 비용을 소요시키는 제3후보지에 대해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롯데골프장 경우, 정부가 매입 할 시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된다"며 "사드 문제를 언제까지 국회 밖에서 풀려고 하는 지 이해 할 수 없다. 사드 국회 비준 동의만이 문제를 푸는 정답 이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는 여전히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한미행정협정(SOFA)에서는 "미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4조에 한국측이 미국측에 주한미군의 한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하는 권리를 허여(허락)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SOFA가 이미 국회 비준을 받은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를 찾아 제3후보지 문제를 설명한 한 장관도 추가적인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예산과 결부된 문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장관 입장에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으로 본다라는 짤막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