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서 野 "청년의무고용 확대"…이기권 "시행 어렵다"

국회 민생경제특위,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 놓고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청년 실업 문제의 해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무고용제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이날 민생특위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박완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개혁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와 정치권에서 임의로 내놓는 대책에 대해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써도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호소한다. 고용부의 일자리 정책은 틀렸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의무고용을 한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섭 더민주 의원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최소 3%까지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확대하면 21만명 신규 고용이 가능하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기구 더민주 의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현재 3%에서 5%로 올려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면 민간에서 쫓아올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재벌이 청년 실업을 등한시 하고 있다. 정부에서 나서서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 의무채용 확대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으로서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기업별 여건이 달라 실질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완화, 노동개혁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격차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은 투자의 저해요인을 막아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청년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지원은 직업 알선,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메인이 빠진 상태에서 현금지원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가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아 고용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