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더민주, 청년수당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 수당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박원순표 퍼주기 청년수당 비호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똑바로 확인하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년수당정책, 박시장이 하면 퍼주기고, 고용부가 하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인가?”라며 이런 형태의 정파, 당파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비판하면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우 원내대표에게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발언했는지 묻고 싶다"며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서울시 청년수당은 엄연히 기본철학과 운영원리가 서로 전혀 다른 제도"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 등 적극적 구직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원하는 ‘상호의무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그 결과 ’15년도 수료한 청년의 잠정취업률이 78.6%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라며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그간 누차 지적됐듯이 동아리 활동비 등 취?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 퍼주기 수당이다. 제도의 효과가 검증된 바도 없고,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실제 청년취업을 지연시키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박원순표 퍼주기 청년수당 비호에 급급해 엄연히 다른 두 제도를 억지로 같다고 주장하는 우 원내대표의 정파, 당파적 시각부터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며 "더불어 민주당이 정말로 청년과 국민을 위하는 민생정당이라면 더 이상 박원순표 퍼주기 청년수당을 비호할게 아니라 먼저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