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음란 게시물 시정요구 2013년부터 카카오가 네이버 추월
SNS 중에서는 텀블러가 가장 많아…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내 포털 가운데 카카오가 성매매·음란 게시물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해정보 통신 심의내역에 따르면 카카오가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네이버, 구글보다 시정 요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성매매·음란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자율 심의에 따른 게시물 삭제가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 요구는 2012년까지 네이버가, 2013년부터는 카카오가 가장 많았다. 카카오는 ▲2013년 5431건 ▲2015년 5635건을 기록했고 네이버는▲2013년 3238건 ▲2014년 577건으로 감소했다. 구글은 ▲2014년 1517건 ▲2015년 657건 ▲2016년 6월 기준 595건을 기록, 2014년부터 카카오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시정 요구를 받고 있다.
카카오가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율 심의로 걸러낸 '성매매·음란' 정보는 모두 2694건이었다. 시정 요구를 받은 게시물(1만9561건)의 8분의 1 수준이다. 네이버 역시 자율심의한 게시물 수가 571건에 그쳐 시정요구(6467건)를 받은 게시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매년 늘고 있다. 음란 게시물이 가장 많고 도박, 불법 식·의약품 등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시정요구 건수는 5만3485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만8751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시정요구가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2015년에는 ▲성매매·음란 5만695건 ▲도박 5만399건 ▲불법 식·의약품 2만6071건의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 '권리침해'에 따른 시정요구가 늘었다. 올해 네이버가 받은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요구는 2284건으로 카카오(256건)의 10배 가량 많다. 권리 침해의 경우 네이버가 2014년 61건, 2015년 1455건을 기록했다.
한편 SNS 중 '성매매·음란' 게시물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서비스는 텀블러였다. 지난해 텀블러(9477건)는 트위터(1만165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트위터(2052건)의 2배가 넘는 5483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공개 수준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성매매·음란 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친구관계가 아닐 경우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아 방통심의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두 서비스의 시정요구 건수는 타 SNS에 비해 적지만 실상과는 차이가 많다.
최명길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쏟아지는 인터넷공간에서 모든 불법·유해 정보를 근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동안의 심의 제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실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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