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지방교육재정 및 경기도국비지원 확대" 건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조광명 간사(오른쪽 두번째) 등은 국회 김현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중앙)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과 경기도 국비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 및 경기도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도의회 예결위 송한준 위원장(더민주ㆍ안산1)과 조광명 간사(더민주ㆍ화성4), 김상돈(더민주ㆍ의왕1)·김진경(더민주ㆍ시흥2)의원은 11일 국회 김현미(더민주ㆍ고양)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안정적 지원 등 지방교육재정 및 내년 경기도 국비지원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한준 예결위원장 등 참석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은 내국세 교부율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므로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3.27%로 3%포인트 올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2017년 예산에 경기도에서 국비사업 954건 11조3000억원을 신청했다"며 "이중에서 특히 수원발 KTX, 2층 광역버스 도입, 철도건설 5개 사업, 도로개설 및 말사업 특구 조성 등 17건 1조1915억원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여야 합의하에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 확충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방교육재정확대와 경기도에서 신청한 국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