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해운보증기구 설립에 1300억원 예산지원 안 된다"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삭감하고 일자리ㆍ민생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출자·출연 형식을 줄여 국민이 목말라하는 곳에 예산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내) 외환보유고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 외평기금은 추가적으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외평기금이 외화보유고를 재원으로 대규모 외화대출사업을 실시할 만큼 여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해운보증기구 설립 예산에 대해선 "한국해양보증보험은 민간재원 50% 이상을 바탕으로 정부가 함께 출연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출연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또 다른 국책기관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신 일자리와 민생 추경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돼야 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보수는 8년 전에 결정된 것이다. 이후 단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목표는 30만원이고 그것이 안 되면 25만원까지라도 올려서 어르신 일자리가 나름대로 생계에 도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