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드 문제의 본말 전도됐다…애국 대 매국 프레임은 위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의 방중과 관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의 본말이 전도돼 한중 외교 마찰과 감정싸움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애국 대 매국', '안보 대 종북'이란 프레임으로 풀어가는 건 위험한 발상이란 이유에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중 간) 외교가 가장 중요한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특히 중국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중국을 비난했다"면서 "이것은 청와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신중하고 최종적이어야 할 국가 원수가 중국 비판의 전면에 나서는 건 양국 관계는 물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또 "중국 언론은 우리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하고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한중 대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양국 정부가 이성을 갖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특사를 보냈다는 사실도 끄집어 냈다. 또 중국 전승절 기념식 열병과 시진핑 국가주석과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한 점도 강조했다. "당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박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고 평가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24년 전 한중관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성주 군민도 설득하지 않으면서 중국 비판 전면에 나서는 건 사드 문재를 애국 대 매국, 안보 대 종북이라는 틀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라며 "중국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론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건 왕조시대 발상"이라며 "국민을 위해 안보가 존재하는 것이지 안보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가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서민을 위해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정책위 중심으로 요구했다"면서 "6단계에서 최소 4단계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속시원한 소식을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