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정부 지방자치훼손 끝까지 맞서 싸울것"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훼손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8일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시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치밀하게 지방정부의 돈과 권한을 빼앗으며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폐지해버린 박정희 독재정권에 이어 또다시 시대착오적 중앙집권을 획책하는 박근혜정부에 맞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을 왜곡해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해 재정자치권까지 침해하더니, 이제 일자리사업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전 중앙 부처가 지방자치 죽이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세력도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는 박근혜정부의 퇴행에 맞서 법적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시민사회 세력들도 힘을 합쳐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에 맞서 싸우자"고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