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사드후보지의 3대 악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AHHD)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가 사드배치 입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주둔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으로만 보면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처럼 비쳤지만 그동안 제 3후보지역에 대해 일축해 온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를 결정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성주군 금속면 염속산(해발 872.5m)과 수륜면 까치산(해발 571m)을 비롯한 구미의 금오산(해발 976m)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25일에도 제3후보지와 관련 "자체적으로 군사 효용성, 작전 가능성 등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면서 "(사드 배치 부지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후보지를 바꾼다면 부적합요소가 많은 지역을 선택했다는 논리에 반박할 수 없게 된다.

비용과 도입시기도 문제다. 한미는 미국이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의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매입비와 건설 소요예산 포함)을 제공하도록 합의했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부지로 성산포대를 선정한 데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셈이다 성산포대는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으로, 레이더와 발사대, 장병 숙소 건물 등이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고도 사드체계와 병력을 배치해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미 양국 군이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위한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군이 사드배치 부지를 바꾼다면 군사 효용성과 작전 가능성을 충족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사비용은 물론 주민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공사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미 방공부대를 운용 중인 성산이 아닌 곳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새로운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5일 '사드포대의 성주군 내 새로운 지역 배치도 조사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발언과 관련, "선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