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국, 질이 더 문제]사회보험 고갈에 나랏곳간 어쩌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공부문 부채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637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치 644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지만 지난해 말 59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8.0%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3%로, 지난해 말 37.9%에서 1.4%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최근 들어 부쩍 빨라진 나랏빚 증가속도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는 지난 2월5일 60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7월 5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1년 7개월 만에 20%나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늘어나 11조원의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폭이 컸던 것이 원인이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낮아 양호한 편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2007년 73.5%에서 지난해 114.6%로 41.1%포인트 상승했지만 한국은 9.8%포인트만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함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경상성장률 만큼 재량지출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6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같은 수준의 의무 복지지출이 추가로 시행되면 88.8%,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연계해 늘리면 99.2%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오른다.

또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2027년 적자 후 2042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2025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2028년)도 앞으로 10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저성장·저물가로 경상성장률이 현격히 낮아지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통일비용 등을 감안하면 선진국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여유를 두고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