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들에 "가계대출 실적은 지점 평가에 반영 말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게 가계대출 실적을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은행들 간 과도한 경쟁이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대출을 더 늘리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가계부채의 적정한 증가 관리를 위해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KPI)에 반영하는 가계대출 실적 평가를 폐지토록 행정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총대출 취급 실적이나 총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에서 가계대출은 제외하고 수익성이나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라는 것이다. 다만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 지원 실적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도 반영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가계대출 실적 반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왔으나 최근에 저금리 영향 등으로 더 많은 대출을 유치해 수익을 높이려 할 수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로서는 달갑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을 평가할 때 가계대출을 아예 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도 높여야 하므로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하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상품의 마진이 축소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박리다매(薄利多賣)’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지만 증가세가 꺾일 줄 모르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달만에 6조6000억원 증가했다. 2010~2104년 6월 평균 증가액의 2.6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도록 목표를 제시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올해 말 목표 비율을 종전 37.5%에서 40%로, 내년 말에는 종전 40%에서 42.5%로 높였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올해 말 40%에서 45%로, 내년 말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대출로 전환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금융공사가 매입 유동화하는 대출 중 ‘U보금자리론’을 구조 개선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