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자산 50兆 초과기업 규제강화 개정안 발의

資産 50조원 초과기업 해외계열사·친족기업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키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4 mtkht@yna.co.kr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2일 자산규모 50조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기업집단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자산규모 50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의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정 기준을 자산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대기업집단 기준을 5·7·50조원으로 세분화,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채 의원은 자산규모가 50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계열사·친족회사간의 내부거래 등이 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채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자산규모 50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사 및 친족회사의 재무현황·내부거래 등을 공개토록 했다.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해외계열사·친족회사 간의 내부거래 등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나 다름없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부당하게 부(富)를 이전하던 사례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계열회사를 통한 국부유출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채 의원의 개정안에는 김성식·김경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의원은 물론, 이정미 정의당 의원, 김해영·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