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설예정 원전 12기 전면재검토…가정전기요금제 4단계 조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국민의당은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석탄화력의 단계적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손금주·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단담회를 통해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의당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전력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전체 사용 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효율적 절감 대책을 내놓지 않고 13% 가량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 절전만 강요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전력 정책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전체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의 절전만 강요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그대로 전력 정책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현재 6단계의 전기 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100kW와 100~200kW에 요금을 각각 달리 매겼는데 이를 200kW 이하는 앞으로 1단계 요금으로 적용토록 하고, 201~300kW의 3단계 요금과 301~400kW의 4단계 요금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 전력다소비 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전력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절전캠페인 외에는 수요관리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면서 "막대한 투자로 민간에서 다양한 수요관리 시스템이 개발된 상태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전력시장에서 사장되어 아낀 전기를 팔아 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장 2년도 안돼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력수급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수명이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운용 중단, 그리고 향후 신설할 계획인 20기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을 전면재검토하고 건설여부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방폐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력원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기 어렵다"면서 "향후 신설할 계획인 12기의 건설을 전면재검토할 것이며, 이중 아직 건설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8기에 대해서는 건설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운용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송전시설 최소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공급시스템인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