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등 논의·확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올 하반기 전자발찌와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장치(휴대용 추적장치)가 하나로 된 '일체형 전자발찌'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정부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4대악) 근절을 위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평택 아동학대와 도서지역 성폭력 사건 등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성폭력 불안감은 지난해 하반기 30.5%에서 올 상반기 33.7%로 늘었고, 가정폭력 불안감도 같은 기간 11.4%에서 18.1%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더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올 여름철 '몰래 카메카'와 피서지 성범죄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한다. 8월부터는 무단결석이나 휴학 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학교전담결창관'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불량식품에 대한 불안감도 지난해 하반기 20.4%에서 올 상반기 24%로 다소 높아져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사항에서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등 9개 사항을 더 추가해 관리 폭을 더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공과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의 산학 협력으로 진행되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 추진 등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과 북한의 전파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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