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추경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28일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발표한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아직 국회 비준이 남아있으나 추경을 통해 세계 경기 하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추경이 국가 부채가 아닌 추가 세수로 조달되므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성장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1조9000억원과 이로 인해 축소되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1조9000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구조조정 산업계에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도 9월 1조원 추가 출자하며, 2017년 11조원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지방 인프라투자, 중소기업 및 교육 보조, 지방재정 확충에 6조를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 예산은 올해 초과 세수 9조8000억원으로 조달하며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은 정부부채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무디스는 "이번 대책은 과거 한국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이 그러했듯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6만8000개 일자리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