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신평사 설립될까…업계 반응 분분

"워치독 역할 잘하기 위해 신규진입 규제 말아야 vs 공공재기 때문에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제 4신용평가사의 도입 논의을 놓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신평사끼리 자율경쟁을 유도해 더 나은 '시장경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8일 오후 금융연구원은 서울시 중구 YMCA에 학계와 시장, 신용평가업계, 금융당국, 재계 등 다양한 업권 종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발표와 종합토론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이 "30년 동안 유지돼온 3사 독점체제를 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패널들이 모두 이에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정민 NH투자증권 팀장은 "시장에선 (제4신평사 도입에 대한) 필요가 사실 높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이와 별도로 진입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다. 다만 새로 참가자가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등급인플레나 발행자 우위의 시장이 될 우려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신평사들이 경쟁을 하게하면 서비스 품질도 개선돼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신규 참여자들이 들어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재열 한국기업평가 본부장은 "신용등급은 공공재고 인프라여서 문제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으로 징계하더라도 시장교란이 발생되는 분야"라면서 "등급의 신뢰성은 사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발생하다보니 신용평가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제4신평사 도입 논의의) 계기가 됐던 조선·해운업이 등급조정이 잦았던 시기에 조선업과 해운업의 분식회계 문제가 있었다"면서 "신평사 입장에선 회계법인이 잘못된 감사를 하게되는 상황까지 파악을 해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분식회계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면서 당연히 1차적으로 기업의 회계나 감사의 적정성 여부도 심도있게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외감법 개정안 외에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개선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종래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연구원은 신용평가사 수수료를 투자자가 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임형준 연구위원은 "글로벌 평가사들은 은행, 공기업 등의 신 용위험을 평가할 때 계열사나 국가의 지원 가능성을 독립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를 평가해 기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자체신용도 기재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