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교육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를 전국 초·중·고교에 안내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홍보 지침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이 사드의 안정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는 “최근 경상북도 성주지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대국민 안내 자료를 제작 배포한 바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자료를 관내 각급 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또 사드 배치 관련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유해 사실상 사드 관련 집회 참가 금지를 지시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언급한 ‘사드 관련 자료’는 앞서 지난 18일 국방부 대국민 안내 자료로, 정부의 사드 배치 논리를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료는 특히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부지를 선정하였다”고 언급돼 있는가 하면, “지상에 있는 인원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처럼 일방적 지침을 지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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