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담배 반출량, 전년비 36%↑…"서민 세부담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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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 상반기 담배반출량이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한 17억9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이 금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서민 세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17억9000만 갑으로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000만 갑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부과의 근거인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 갑으로 2014년 대비 13.3억 갑이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담배판매량이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 한해 담배 반출량은 40억 갑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 갑에 육박한다면 추정 담배세수는 13조 원에 달하며 이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 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뱃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자료를 명확히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