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결단 내리기 어려워"
신청 기한 다음 달 24일까지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홈쇼핑의 영업정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내 결정키로 한 가처분 신청이 한 달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단도 내리기 어렵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영업정지와 관련해 협력사 구제 방안으로 내놓은 가처분 소송 신청이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처분이 전례없이 높은 수위라는 점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도 즉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섣불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까지 이달을 넘기면 가처분 소송은 총 3차례 미룬 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검찰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는 상황에서 소송전을 시작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는 게 우선"이라며 "수사진행 중에 내려진 결단이 자칫 법적인 오해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14일에는 방송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강 대표에 구속영장을 내렸지만, 법원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과 함께 해당 영장을 기각했다.
롯데홈쇼핑이 검찰 수사의 중심에 놓이면서 협력사들만 애가 타고 있다.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된서리를 맞은 이후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조성했다. 비대위는 20일 서울 양평동에 위치한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촉구하기 위한 집단시위를 벌였다. 비대위측은 "생존권이 보장안돼 일도 못하겠다"며 "가처분신청 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롯데홈쇼핑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계속된 검찰수사 등을 이유로 롯데홈쇼핑이 협력사들의 희생을 방치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 시한은 다음달 24일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뤄진 시일만큼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려면 행정 처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며 "협력사들의 방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고, 이후에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로 하나마나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협력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한 증거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자료를 토대로 피해규모를 판단한 후 결정을 내린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ㆍ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른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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