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여부에 대한 사실상 무혐의 결론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공정위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전속고발권을 발휘해 검찰이 조사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정위는 현 시점에서 무엇이 공정위의 역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변 정책위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더 미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오후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에서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서 본격적인 입법과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