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제대책 규모 100조→200조 이상으로 늘린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와 여당이 20조엔(약 212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오는 9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ㆍ요미우리 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기존 예상이었던 10조엔(약 106조원) 대비 배로 늘어난 규모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동요는 진정됐지만 여전히 세계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대규모 경제대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중앙ㆍ지방정부의 추가재정 지출(3조엔) ▲국가가 저금리로 민간사업에 장기대출을 해 주는 재정투융자(6조엔) ▲국가보조를 통해 민간기업이 진행하는 사업(6조엔) ▲정부계 금융기관의 대출(5조엔) 등에 각각 자금이 투입된다.

특히 재정투융자 항목에는 초고속 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의 도쿄-오사카 구간 개통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해 3조엔을, 정비신칸센 건설에 8000억엔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관련 금융기관에서 민간기업에 달러 대출도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의 조정을 통해 내달 초순께 경제대책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9월 임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는 경제대책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20조엔보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