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데 양보해야할때 극단적 방법 안돼
-두산 등 구조조정은 고통의 시간…회복에너지 키워야
-국회는 규제입법봇물 '규제폭포'와 같다
-8·15특사, "기업인 될수있으면 많이 해주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주도하는 노동계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대내외 경제여건과 상황을 감안하면 노사가 서로 양보해야 할 때이지 파업과 같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불가피한 감원을 수반하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의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회복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대한상의 제주포럼 현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조선3사와 현대자동차까지 가세한 가운데 19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인바 있으며 22일에는 전국의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가질 계획이다. 이들은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임단협 요구안 쟁취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까지 요구하고 있어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노동계의 총파업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파업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 노사가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때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의 효과를 내고 있는 일부 사업장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감원과 같은 고통이 따르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나가면 회복의 에너지도 쌓인다는 것이다. 두산그룹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원과 사업부문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벌였으며 주요 계열사가 올 들어 잇달아 흑자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박 회장은 두산의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회장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 직후 쏟아낸 기업관련 규제법안들에 대해서는 '규제폭포'라고 표현하고 기업경영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박 회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여야 지도부 등 60여명을 만나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투자와 고용창출의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입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의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870여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중 기업관련 법안 180여개 가운데 3분의 2인 119개가 규제관련 법안이었다.
박 회장은 규제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데 대해 "규제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어떤 법이 영향을 줄지 연구해야될 정도"라고 걱정했다. 일부 법안의 경우 기업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발의돼 논의의 기회조차 사라졌다고 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통제와 감독' 대신에 '자율과 책임'으로 제도가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회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8·15 특사와 관련, 특정기업이나 특정기업인에 대한 언급은 삼가면서도 "기업인이 많이 사면돼서 경제활동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선처를 소청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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